순천개인회생 신청 자격·절차·서류·FAQ

순천개인회생 신청 자격·절차·서류·FAQ 2025 최신

순천 개인회생(개인회생) 준비자를 위한 현실 가이드. “무엇을, 어떤 순서로, 어디에” 제출해야 하는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.

목차

1. 순천개인회생이란?
2. 신청 자격 체크
3. 절차 한눈에 보기
4. 준비서류 체크리스트(표)
5. 관할법원 · 접수 안내
6. 진행 팁 · 주의사항
7. FAQ

1) 순천개인회생이란?

개인회생은 지속적·반복적 수입이 있는 개인 채무자가 일정 기간(통상 3년, 경우에 따라 5년) 가용소득을 변제한 뒤 남은 채무에 대한 면책을 신청하는 법원 제도입니다. 순천 지역 역시 회생 제도를 통해 합법적·제도적으로 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.

법률·법원 운영 지침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과 제출 서류는 사건별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. 본 문서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,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.

2) 신청 자격 체크

• 채무 한도: 무담보 채무 ≤ 10억 원, 담보부 채무 ≤ 15억 원 범위
• 소득: 급여·사업 등 지속적 수입 확인 가능
• 채무 대비 재산: 통상 채무가 재산을 초과
• 기타: 최근 연체, 채무 성격, 가구 구성 등 종합 심사

※ 한도 초과 시에는 일반회생 등 다른 절차 검토.

3) 절차 한눈에 보기

1. 사전 상담·자료 수집 (소득·재산·채무 전수 조사)
2. 개시신청 (전자소송 포털 제출 권장)
3. 금지/중지명령·개시결정 (추심·압류 중단)
4. 변제계획안 심사·인가 (보정권고 대응 포함)
5. 변제 이행(3~5년) → 면책 신청

전자소송(온라인)로 접수하면 진행 현황 확인과 서류 보정 대응이 수월합니다.

4) 준비서류 체크리스트

핵심 서식

•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
• 채권자목록
• 변제계획안
• 금지·중지명령 신청서(필요 시)
• 면제재산 결정 신청서(필요 시)

증빙 서류

• 소득 증빙(급여명세·원천징수·사업소득 등)
• 재산 증빙(부동산·차량·예금·보험 등)
• 채무 내역(대출계약·카드이용·연체 현황 등)
• 주거·가족관계(등본, 가족관계증명 등)
• 최근 거래내역(통장 사본·거래명세)

구분	서류	포인트
필수 서식	개시신청서·채권자목록·변제계획안	양식 준수, 금액·인적사항 정확 입력
소득	급여명세·소득금액증명	최근성·지속성 입증이 핵심
재산	부동산·차량·예금·보험	시가·잔액 등 객관적 자료로 정리
채무	대출·카드·연체 현황	누락 시 보정·신뢰도 저하 유의
가구	등본·가족관계증명	부양가족 산정과 최저생계비에 영향

전자소송 포털(대한민국 법원)에서 최신 서식·제출장소·온라인 제출 절차를 확인하세요.

5) 관할법원 · 접수 안내(순천)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· 주소: 전남 순천시 왕지로 21 · 대표교환: 061-729-5114

• 민사·도산 관련 창구에서 개인회생/개인파산 접수 및 안내
• 온라인 전자소송(권장) + 필요 시 오프라인 보완
• 방문 전 접수 시간·필요서류 사전 확인

정확한 창구·시간·세부 안내는 법원 공지 및 당일 안내에 따릅니다.

6) 진행 팁 · 주의사항

• 누락·오기 방지: 채권자, 금액, 발생 시기, 이자·연체 내역까지 일괄 검토
• 보정권고 대응: 기한 내 보정서·증빙 추가 제출
• 생활비 산정: 가구 규모별 최저생계비 반영, 과도한 지출은 조정
• 변제계획 현실성: 소득 변동·부양가족 고려한 “지속 가능한” 금액 설정
• 기록 관리: 전자소송 진행 현황·송달내역 수시 확인

7) 자주 묻는 질문(FAQ)

Q. 변제기간은 3년인가요 5년인가요?

원칙은 3년이며, 사안에 따라 5년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. 법원의 판단과 사건 특성에 따라 달라집니다.

Q. 개시결정이 나면 압류·추심은 어떻게 되나요?

개시결정 또는 금지/중지명령으로 채권추심·압류가 중단되고, 이후 인가까지 절차가 이어집니다.

Q. 채무 원금이 반드시 큰 폭으로 줄어드나요?

감면 폭은 일률적이지 않습니다. 소득·재산·부양가족·채무 성격 등을 반영한 변제계획안 심사 결과에 좌우됩니다.

Q. 한도를 넘으면 지원이 전혀 불가한가요?

개인회생 한도(무담보 10억, 담보부 15억)를 넘는 경우 일반회생 등 타 절차를 검토합니다.

Q. 순천은 어디 법원에 제출하나요?

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관할입니다. 전자소송 포털을 통한 온라인 제출을 권장합니다.

순천개인회생은 준비·기재·보정 대응이 승패를 가릅니다. 사건 특성에 맞는 체크리스트로 시작하세요.

👉 준비서류 다시 확인하고 체크하기

이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, 구체 사건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.

최신 기준: 2025-08. 제도는 개정될 수 있으니 법원 공식 안내 및 전자소송 포털의 최신 양식·지침을 확인하세요.